발행기관 : Morgan, Lewis & Bockius LLP
발행일자 : 2025.04
내용 요약:
2024년 미국 원자력산업의 주요 입법 및 규제 변화를 분석한 백서로, 「ADVANCE Act」(2024년 7월 제정)와 「Price-Anderson Act」 연장, NRC(미 원자력규제위원회)의 Part 53 규제 개편 등을 중심으로 다룸.
주요 내용은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원자력 재조명, 파리세이드·TMI-1·듀안 아널드 원전 재가동 계획,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마이크로원자로 투자 확대, NEPA 및 Chevron 판결 이후의 규제환경 변화, NRC의 새로운 사명선언문(2025.01 개정)을 통한 ‘혁신 촉진형 규제기관’ 전환 등이 포함됨.
또한, AI 산업과 원자력의 결합, 법적·정책적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 완화(FOCD 규제 완화) 등 2025년 이후의 핵심 트렌드를 전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