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기관 : 국제원자력기구(IAEA)
발행일자 : 2025년 6월 (보고서 발간일 기준)
내용 :
이 보고서는 2023년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국제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식 회의자료집입니다. OECD 원자력기구(NEA),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세계원자력협회(WNA)와 공동으로 주최되었으며, 원전 폐로(decommissioning)에 관한 전 세계적 현황, 기술적 도전과제, 규제, 재정, 인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 및 규제 체계: 폐로는 원전 설계 초기부터 고려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와 장기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국가 사례를 통해 규제 일관성과 유연성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재정 관리: 수십 년에 걸친 폐로 비용 충당을 위해 신뢰성 높은 기금 조성 체계가 필요하며,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기반한 구조가 논의됩니다.
기술 전략: 즉시 해체 vs 지연 해체 방식이 국가 상황에 따라 비교 적용되고 있으며, 최신 로보틱스 및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효율성과 안전성을 증진시킴.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세대 간 기술전수와 장기적 인력 양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재차 강조됨.
사회적 수용성: 지역사회, 시민사회, 규제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기 소통과 투명성이 폐로 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분석됨.
보고서는 전 세계의 원전 폐로가 단순한 기술과제가 아니라 환경, 경제, 안전, 정책의 복합 문제임을 보여주며, 국제적 협력과 지식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국내외 전문자료
2025-07-11
국내외 전문자료원전 폐로: 과거의 대응과 미래의 보장 (Nuclear Decommissioning: Addressing the Past and Ensuring the Fu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