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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문자료

프랑스의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 경로 (France’s Path Towards Sustainable Nuclear Power)

2025-04-25

국내외 전문자료

프랑스의 지속가능한 원자력 발전 경로 (France’s Path Towards Sustainable Nuclear Power)

발행기관 : 프랑스 기술 아카데미 (National Academy of Technologies of France, NATF) / Euro-CASE

발행일자 : 2024.6.6

내용 :
이 보고서는 프랑스의 탈탄소 목표와 에너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원자력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역할을 분석한 정책 제안서입니다. 프랑스 기술 아카데미(NATF)가 Euro-CASE 산하에서 작성하였으며, 기술·산업·정책적 관점에서 프랑스 원자력 프로그램의 발전 방향과 핵심 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믹스의 미래: 프랑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병행 확대가 필요하며, 원자력은 지속적인 기저부하 전력공급원으로 필수적

원자력 재확장 전략: 신규 대형 원전(EPR2) 6기 건설 계획(2035~2042), 최대 14기까지 확장 가능성 검토 중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Nuward 프로젝트 중심으로 2030년대 중반 상업화 목표, 수출 가능성과 유럽 내 SMR 생태계 조성 강조

핵주기 관리 및 지속성: 폐연료 재처리 및 MOX 연료 사용 확대, 폐기물 관리 고도화, 4세대 고속로 기술(특히 ASTRID) 재검토 필요성 제기

인프라와 인재 양성: 핵 산업 공급망 강화, 10만 명 이상 신규 인력 확보 필요, 교육·훈련 강화

정책 및 규제 환경: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프레임워크, 안전규제기관(ASN)의 역량 확대, 허가 절차의 효율화 필요

사회적 수용성: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지역 협력 강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 제안

보고서는 프랑스가 유럽 내 원자력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기후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선 전방위적 정책·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