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하원,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금지법 통과
□ 12월 11일, 미국 하원은 2028년부터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킴
※ 앞서 2022년 3월,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일부 정제 제품, 액화천연가스, 석탄 등의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미국에 농축우라늄의 20%를 공급하는 러시아 Rosatom社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 바 있음
○ 동 법안은 2024~2027년까지 매년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 상한선을 정함
※ 앞서 2020년 러시아와 미 상무부의 합의에 따르면 러시아산 우라늄은 2024~2027년 동안 미국 내 수요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동 법안의 발의자 중 공화당 의원들은 동 법안으로 미국 내 연료 시장에서 부진했던 투자가 활성화되고 공급망이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함
- Barrasso 미 상원의원은 미국이 매년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핵연료가 10억 달러 규모에 달한다고 밝힘
○ 동 법안에 따르면 "저농축 우라늄의 대체 공급 경로가 전무한 경우" 혹은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에너지부에서 러시아산 농축우라늄 수입을 허락받을 수 있으나, 2028년부터는 전면 금지됨
○ 동 법안은 13일 미국 상원의 표결을 앞두고 있음
※ 원문 : US House passes bill to ban imports of Russian enriched uranium in 2028 (Platts, `23. 12. 12)
※ 참조 : 세계원전시장동향 ｢미국, 러시아산 농축 우라늄 수입 제재 검토｣ (`22. 3.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