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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정부, 원자력법 개정안 발의

작성자 : Master2023-10-06조회수 : 1491

[스웨덴] 스웨덴 정부, 원자력법 개정안 발의

□ 10월 2일, 스웨덴 정부는 원자력 관련법 개정안을 의회에 발의함

※ 온건파 보수당이 이끄는 현 스웨덴 정부는 강경파 진보 의원들과 신규 원전 건설안을 합의한 바 있음. 현재 관련법에 따르면 스웨덴 내 신규 원전은 기존의 발전소를 대체하거나, 기존 원전 부지에 세워질 경우에만 건설될 수 있음

- 의원들은 동 개정안이 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10월 18일까지 수정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동 개정안에는 신규 원전 부지 범위 확대 및 SMR 도입을 위한 법 개정 등이 포함됨

○ 동 개정안은 올해 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원문 : Swedish government introduces nuclear power bill in parliament (Platts, `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