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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RC, SMR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축소 규제안 승인
작성자 : Master2023-08-17조회수 : 2189

[미국] 미국 NRC, SMR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축소 규제안 승인


□ 8월 14일, 미국 NRC는 SMR·차세대 원자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축소를 허용하는 신규 안전 규제안을 승인함

○ 동 규제안은 SMR·차세대 원자로에 성능 기반(performance-based) 비상계획 요건을 적용해, EPZ의 넓이를 대폭 축소하거나 설정하지 않는 것을 허용함

○ NRC 위원 Hanson은 EPZ의 축소를 통해 각 원자로의 "리스크 프로파일에 기반한 측정 가능한(scalable) 프레임워크" 확립이 가능하며, 현 규제는 냉각수를 쓰는 대형 원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의무적인 소외(off-site) 비상계획이 공공안전을 강화하지 않는다고 덧붙임

○ NRC 위원 Crowell은 원전 운영사가 NRC, FEMA, 관할 주정부로부터 `부지의 소외 비상대응체계가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 가능하다`는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 위와 같은 의견을 낸 NRC 위원은 Crowell이 유일했던 것으로 보임

○ 미국의 참여 과학자 모임*은 8월 14일 성명을 통해 동 결정을 비판하며 EPZ 축소가 아닌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UCS), 환경·식량·차별 등 문제 해결을 연구하는 비영리 과학자 단체


※ 원문 : US NRC approves rule allowing reduced emergency planning for smaller reactors (Platts, `23. 8. 15)

※ 참조 : Who we are[Official Website] (Union of Concerned Scientists, ‘23. 8. 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