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넷제로 산업법’에 원자력 부분적으로 포함
○ 유럽연합 집행위는 3월 16일 발표된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에 원자력을 부분적으로 포함함
- 원자력 분야는 “①연료주기에서 최소한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면서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첨단기술, ②SMR, ③최상급 핵연료” 관련 기술이 “넷제로 기술”로 분류됨
- 한편, 동 법안은 ‘그린딜 산업 계획(Green Deal Industrial Plan)’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미국 IRA법에 대응하여 유럽 내 넷제로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030년까지 넷제로 산업에 필요한 기술 및 부품에 대한 연간 수요의 최소 40%를 유럽연합 내에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함
* ①태양광, 태양열, ②육상·해상 풍력, ③배터리, 저장시설, ④히트펌프, 지열, ⑤수전해 설비, 연료전지, ⑥바이오 가스·메탄, ⑦탄소포집저장, ⑧그리드 기술을 줌정적으로 지원
※ 넷제로 기술은 ①기술 완성도, ②탈탄소 기여도 및 경쟁력, ③공급위험에 대한 대비 등을 토대로 선별됨
- 유럽연합은 동 법안을 통해 뜻이 통하는 국가들과 산업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넷제로 기술 관련 무역과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제조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European Academies’ 설립을 통해 숙련된 인력 제공, 혁신 넷제로 기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등을 도입할 예정임
- 한편, 유럽원자력산업회의(Nucleareurope)**은 원자력을 부분적으로 포함한 집행위의 결정을 지적함
** 2022년 6월 유럽원자력산업회의는 Foratom에서 Nucleareurope으로 명칭을 변경함
⊙ 원자력 산업은 숙련된 제조 역량을 갖추어 2050 넷제로 목표, 공급 안정, 회복탄력성 강화, 합리적 가격 조성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원문 : Nuclear `partially` included in EU`s Net-Zero Industry Act (WNN, ’23. 3. 16)
※ 참조 : PROPOSAL FOR A REGULATION Net Zero Industry Act (EC. ’23. 3. 16)
Questions and Answers: The Net-Zero Industry Act and the European Hydrog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