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유럽연합, ‘넷제로 산업법’에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두고 분쟁 중
○ 유럽연합 집행위의 ‘넷제로 산업법(Net Zero Industry Act)’*에 원자력 포함 여부를 두고 회원국 간에 논란이 일고 있음
* 2022년 미국이 발표한 3,690억 달러 상당의 세액공제(IRA) 및 청정기술 보조금에 대응하고 유럽 기업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넷제로 산업법’의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음
- 동 법안은 3월 16일 공식 발표될 예정이며, 발표 이틀 전까지도 회원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동 법안의 초기 초안은 핵분열을 ‘전략적 넷제로 산업’으로 분류하였으나, 집행위원 간 이념적 분열이 발생하여 핵분열 기술 관련 내용이 본문에서 삭제됨
⊙ 원자력 지지 세력으로는 집행위 Ursula von der Leyen 위원장**(독일), Thierry Breton 산업담당 집행위원(프랑스) 외 중앙·동부 유럽 출신 8명의 위원이 있음
** 관계자에 따르면 von der Leyen 위원장은 SMR을 포함하고 대형원전을 제외하는 절충안을 제시함
⊙ 반대 세력으로는 Frans Timmermans 기후총국 집행위원(전 네덜란드 외무장관), Margrethe Vestager 역내 경쟁담당 집행위원(덴마크) 외 남부·중앙 유럽 출신 4명의 위원이 있음
※ 원문 : Brussels at odds over funding rules for nuclear power (Financial Times, ’23. 3. 14)
※ 참조 : The EU Net Zero Industry Act and the risk of reviving past failures (Bruegel, ’23. 3.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