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NRC, 차세대 원자로·SMR과 관련하여 인허가 규제 업데이트 중
○ 3월 6일, 미국 NRC는 차세대 원자로 및 SMR 등의 기술 변화를 반영하여 업데이트한 인허가 규제 초안을 발표함
※ 2019년 Trump 전 대통령은 ‘원자력 혁신 및 현대화 법(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Modernization Act)’에 서명함. 동 법은 NRC에 연구 및 실험용 원자로 인허가 절차를 업데이트하도록 명함. NRC의 새로운 인허가 규제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효력이 발생함
- NRC에 따르면, 현재 원전 관련 신청·인허가 요건 중 일부는 대형 원전에만 적용되는 요건을 포함하고 있어 업데이트가 필요함
⊙ 에너지 연구기업 Breakthrough Institute의 Adam Stein 원자력혁신 국장은 “현재 규제는 미래의 설계에 맞지 않는다”며 NRC에 완전히 새로운 인허가 규제를 개발할 것을 촉구함
- 업데이트된 인허가 규제는 위험도와 성능에 기반하여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 기술에 적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술 제안을 평가할 예정임
- 규제 초안에는 원자로의 설계 및 사고 위험성, 차세대 원자로·SMR의 인력 채용, 원전 종사자의 요건(지식·기술·역량), 건설 및 제조, 원전 운영 관련 기타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함
⊙ 건강 관련 목표, 확대된 방사선 기준 관련 요건 등에 대한 내용도 추가됨
※ 원문 : NRC hammers out new licensing rules to adapt to advanced nuclear plants and small modular reactors (Utility Dive, ’23. 3.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