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프랑스 EDF社, ARENH 전력 판매량 확대 관련 소송에서 패소
○ 2월 3일, 프랑스 최고법원(Conseil d`Etat)은 성명을 통해 2022년 EDF社에 ARENH* 원자력으로 생산한 전력 판매량의 확대를 지시한 프랑스 정부의 결정을 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힘
* 프랑스 내 전력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EDF社의 원자력 발전량 중 일부(연간 원자력 발전량의 최대 100 TWh)를 규제가격으로 타 판매사업자에게 공급 하도록 하는 제도임. 동 제도는 2025년 종료될 예정임
※ 2022년 3월, ARENH 제도 하에 프랑스 정부는 EDF社에게 최대 전력 판매량을 100 TWh에서 120 TWh로 확대할 것을 명한 바 있음. 이에 EDF社 관계자(임직원, 주주)들은 정부의 결정이 EDF社에 손해를 끼치고 경쟁사에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 프랑스 최고법원은 “전기요금 급등을 완화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정부의 방침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었으며, 부당하게 EDF社의 경영을 침해하지도 EU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고 판결함
- 한편 2월 5일, EDF社는 성명을 통해 최고법원의 판결을 인지했다고 밝히며, 동 건과 관련하여 정부에 보상을 요구하는 별도 소송이 파리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원문 : France`s EDF loses court appeal against increase in nuclear power sales to rivals (Platts, ’23. 2. 7)
※ 참조 : 세계원전시장동향「프랑스, 2022년 중 Arenh 제도 조정 가능성」(’20. 2.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