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체코 입법심의회, CEZ社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
○ 체코 정부는 CEZ社의 구조조정을 제안하였으나, 입법심의회(legislative council)*는 동 계획에 반대 의사를 밝힘
* 정부 내 자문기구로, 상정된 법안에 대해 체코 정부와 각 부처에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체코법이나 유럽법과 상충 여부를 검토함. 정부는 심의회의 정부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음
- 1월 26일, 체코 입법심의회는 법무부에서 새로 제안한 법안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며 동 법안을 채택하지 않을 것을 권고함
⊙ 심의회는 CEZ社 지분의 70%를 보유한 정부가 법무부에서 제안한 85% 동의율을 쉽게 달성하고 소액주주의 의견과 관계없이 구조조정, 발전시설 등에 대한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리게 될 것에 우려를 표함
※ 앞서, 2022년 11월 30일, 체코 법무부는 신규 법안을 통해 연례총회에서 CEZ社 구조조정, 소액주주 강제 퇴출 등의 주요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이해관계자 동의율을 90%에서 85%로 낮추자고 제안함. 법무부는 소액주주는 배당금을 위해 주식을 보유하고 주요 의사결정에는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율 90%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수치이나, 85%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함
- 한편, 체코 Petr Fiala 총리는 반복적으로 체코 발전시설 자산에 대한 통제권 강화를 주장한 바 있음
⊙ 2022년 6월 Fiala 총리는 이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소주주와 적정 가격에 전력을 공급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밝힘
※ 원문 : Czech government proposal to restructure CEZ faces internal opposition (Platts, ’23. 1. 30)
CEZ: The Legislative Council of the Government did not recommend adopting an easier path to dividing the company (Kurzy, ’23. 1.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