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웨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확대를 위한 법안 개정 예정
○ 1월 11일, 스웨덴 정부는 건설부지‧기수 제한 관련 법안 개정 및 폐지를 제안하여 공식적으로 신규원전 도입 및 건설을 확대할 예정임
- 기존 원전부지에만 건설이 가능했던 원자로가 법안 개정을 통해 건설용 미개발지(greenfield site)에도 건설이 가능해지고 10기로 제한되었던 신규원전 도입 기수 제한 규정 또한 폐지될 예정임
⊙ 스웨덴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자국 전력 시스템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고 스웨덴 남부 지역에 전력 공급을 확대하고자 함
※ Ringhals 1·2호기(2020.12, 2019.12) 및 Oskarshamn 원자로 2기(2017.6, 2016.12)의 폐쇄로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같은 날, Ulk Kristersson 총리와 기후환경부 Romina Pourmokhtari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동 법안 개정을 통해 스웨덴 전역에 대형원전 및 SMR 건설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기존 법안에 따르면, 신규 원전은 기존 부지에 최대 10기까지 지어질 수 있음
- 한편, 정부 개정안은 3개월간 공개협의를 거친 뒤 의회에 보내질 예정이며, 정부는 2024년 3월 개정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원문 : Swedish government outlines legal changes to allow new nuclear construction (Platts, ’23. 1.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