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웨덴 新 연립정부, 원자력 발전 확대 정책 내용
○ 10월 18일, 새롭게 출범한 Ulf Kristersson 총리의 중도 우파 연립정부는 원자력 확대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채택함
- 앞서 10월 14일, 기독민주당, 자유당, 중도파, 스웨덴 민주당 등 4개 정당은 정책에 대한 서면 동의서인 Tidöavtalet를 발표하였는데, 이중 기후 및 에너지 정책에 포함된 원자력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신규도입) 신규 부지에 원전을 건설하고, 동시에 10기 이상의 원전 가동이 가능하도록 환경법의 금지 조항 제거
‧ (SMR)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규정 개발
‧ (인허가) 단일 기관에서 허가증을 발급하는 등 원자력 발전소의 인허가 절차 단축 및 신규 허가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법 특별규칙 도입
‧ (신용보증) 신용보증(356억 달러)을 통해 원자력 분야 투자 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現 녹색 신용보증제도를 재검토 (조건 완화)
‧ (재가동) 폐쇄했던 Ringhals 1, 2호기 재가동을 위한 조사 즉시 착수
- Kristersson 총리는 TT 통신을 통해 곧바로 에너지 문제를 다룰 계획은 없다고 말하면서도 “이제 정부가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고 새로 건설하는 명확한 노선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당사자가 참여하고 논의하고자 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함
※ 원문 : New Swedish government supports nuclear energy expansion (NEI, ‘22. 10.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