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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하원, Dukovany 법안 최종 심의 통과
작성자 : Master2021-09-23조회수 : 1542

[체코] 체코 하원, Dukovany 법안 최종 심의 통과


○ 9월 15일, 체코 하원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전력보증가격 관련 신규 법안을 3차 심의 후 통과시켰으며, 현재 Milos Zeman 대통령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다고 밝힘

○ ‘Dukovany 법안’이라고도 불리는 해당 법안은 체코의 저탄소 발전원 전환을 골자로 하며, 향후 건설될 1,200MW 규모의 신규원전 생산전력에 보증가격을 적용하고자 함

○ 현재 전력보증가격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체코 외무부·내무부 및 안보기관은 체코전력공사(CEZ社)와 정부 간 체결될 보증가격 협약 최종안을 심사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동 법안은 상원에서 제안된 개정조항에 따라 Dukovany 신규원전 입찰에 러시아와 중국을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올 6월 15일, 여야는 향후 신규원전에 필요한 기술, 유지보수 및 기타 서비스 공급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기업을 제외하겠다는 내용을 합의 하고 개정조항을 승인한 바 있음


※ 원문 : Czech lawmakers give final approval for nuclear power price guarantee (Platts, ’21.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