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NRC, 연료재처리 규제 법안 작업 중단 발표
○ 7월 29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공문을 통해 원자력산업계 내 수요 부족 및 비용상의 이유로 원전 규제 프레임워크 내 연료재처리 관련 규제 법안 작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함
○ NRC 공문에 따르면, 2013년 미국 원자력산업계는 재처리 시설 리스크에 대한 ‘NRC 원전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을 도모하였으나, 2016년 가동원전 에서 발생한 사용후연료의 재처리 시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듦에 따라 연료재처리 관련 규제작업이 중단된 바 있음
○ NRC 측은 작년 3월 연료재처리 규제작업 진행 상황에 대해 발표하고 차세대원자로 산업계 내 연료재처리 시설에 대한 관심 및 수요를 측정 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별도로 제출된 신청도 없었으며 규제 작업에 향후 25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음
○ 미국원자력협회(ANS) 측은 NRC의 결정에 대해 사용후연료 재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부재로 차세대원자로 설계의 혁신 및 개발이 더뎌질 것이 우려된다고 전함
※ 원문 : US NRC discontinues work on reprocessing regulation (WNN, ’21.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