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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Biden 행정부, 원자력발전 세금공제 법안 지지 의사 표명
작성자 : Master2021-05-10조회수 : 1801

[미국] 미국 Biden 행정부, 원자력발전 세금공제 법안 지지 의사 표명


○ Reuters 보도에 따르면, 미국 Biden 행정부는 미국 내 가동 중인 원전의 폐쇄를 늦추기 위해 ‘원자력발전 세금 공제(Production Tax Credit)’ 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의회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표한 것으로 전해짐

○ 해당 ‘원자력발전 세금 공제’ 정책은 Biden 정부의 수 조원 규모의 미국 일자리계획(American Jobs Plan)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

- Biden 정부는 이전에 발표한 미국일자리계획 정책을 바탕으로 풍력·태양 발전업 및 배터리 제조업을 대상으로 세금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의회에 제안한 바 있음

○ 한편, ‘원자력발전 세금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각 기업은 자사의 재정난을 입증해야하며, 연방정부 및 주 정부에서 이중 수혜 불가능함


※ 원문 : White House eyes subsidies for nuclear plants to help meet climate targets - sources (Reuters, ’21. 5. 5)

※ 참조 : White House vacks nuclear subsidies that split climate advocates (Bloomberg Green, ’2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