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오스트리아가 제기한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정부 보조금 관련 상고 기각

원자력뉴스센터

작성자 : Master2020-09-24조회수 : 2494

[영국, 오스트리아] 유럽사법재판소, 오스트리아가 제기한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정부 보조금 관련 상고 기각

○ EU 최고 법원 유럽사법재판소(ECJ, European Court of Justice)는 영국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이 EU 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오스트리아가 동 원전 건설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함

- 2014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영국 정부가 Hinkley Point C 원전 건설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한 바 있음

- 2015년 오스트리아는 해당 지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유럽일반법원 (European General Court)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되고, 이후 ECJ에 상고한 바 있음

※ 원문 : Austria fails in attempt to block Hinkley Point C (WNN, ’2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