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국 DFC, 해외원전사업 자금지원 제한규정 폐지
○ 7월 24일,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CEO Adam Boehler는 30일 간의 여론수렴기간(Public Comment Period)을 거쳐 환경 및 사회 정책 절차*를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해외원전사업 투자 금지에 대한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함
* 환경 및 사회 정책, 절차(Environmental and Social Policies and Procedures)는 원자력 관련 투자, 방사능 물질, 원자로, 부품 등의 무역을 금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음
- DFC는 여론수렴기간 동안 800여 개가 넘는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그 중 약 98%가 자금제한 규정폐지를 지지함
- 이번 결정은 개발도상국들의 폭넓은 에너지 수요에 대한 인식과 소형 모듈원자로(SMR), 초소형원자로와 같은 신·첨단 기술의 시장 영향력을 반영함
- 미국 원자력 협회(Nuclear Energy Institute) Maria Korsnick 회장은 금번 규정 변경으로 원자력 분야에서 러시아 및 중국의 국영 기업들과 수준 높은 수출 경쟁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미국은 원자력 수출 분야에서 수십억 달러의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힘
· 또한, 미국 정부 측에 일관적이고 조직화된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IAEA 표준에 의거한 수출입은행의 기존 지침을 채택할 것을 권고함
※ 원문 : USA lifts nuclear finance ban (WNN, ’2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