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영국 CBI, 정부에 신규원전 RAB 모델 개발 및 SMR 도입 촉구
○ 영국산업연맹(CBI)은 11월 4일 발간한 보고서(The Low-Carbon 2020s: A decade of delivery)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신규원전 파이낸싱 모델(RAB) 개발 및 SMR 도입 등 신규 원전 관련 정부의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미 신규원전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원전 파이낸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신규원전 프로젝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하였음
- 보고서는 RAB 모델이 연기금을 활용하여 신규원전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자본비용 절감을 통해 최종 소비자 에게 낮아진 가격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CBI 사무총장 Carolyn Fairbairn은 규제자산기반(Regulated Asset Base, RAB) 접근방식이 투자자의 리스크와 위험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소비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가 신규원전 파이낸싱 모델 개발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힘
- 2019년 7월, 영국 정부는 RAB 모델 관련 평가를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 바 있음
○ 영국 내 운영 중인 15기 원전(8개 부지) 중 Sizewell B를 제외한 나머지 14기 원전은 2030년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영국 정부의 탄소배출 제로 목표 달성에 신규원전 도입이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음
- 올해 6월 영국은 기후변화법(UK Climate Change Act) 개정안에 ‘2050년 탄소배출 제로(net-zero emissions) 국가’ 목표를 명시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8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CBI는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동 목표 달성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전달함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미 신규원전 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며, 원전 파이낸싱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통해 미래 신규원전 프로젝트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발견하였음
- 보고서는 RAB 모델이 연기금을 활용하여 신규원전에 대한 민간 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상당한 자본비용 절감을 통해 최종 소비자 에게 낮아진 가격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음
- CBI 사무총장 Carolyn Fairbairn은 규제자산기반(Regulated Asset Base, RAB) 접근방식이 투자자의 리스크와 위험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소비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며 정부가 신규원전 파이낸싱 모델 개발에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밝힘
- 2019년 7월, 영국 정부는 RAB 모델 관련 평가를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시작한 바 있음
○ 영국 내 운영 중인 15기 원전(8개 부지) 중 Sizewell B를 제외한 나머지 14기 원전은 2030년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영국 정부의 탄소배출 제로 목표 달성에 신규원전 도입이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음
- 올해 6월 영국은 기후변화법(UK Climate Change Act) 개정안에 ‘2050년 탄소배출 제로(net-zero emissions) 국가’ 목표를 명시 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서 8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CBI는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동 목표 달성을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전달함
※ 원문 : UK Business Group Calls for Action on New Nuclear (WNN, ’19.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