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전력공사(TPC), 美GE에게 사업비 2천250만 달러 지급 합의
○ TPC는 GE가 제기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사건에 관해, 당사자간 합의로 대만 제 4원전(Lungmen) 사업비 2,250만 달러(한화 약 266억 원)를 GE에 지급하기로 합의함
○ TPC는 GE와 제4원전사업관련 원자로 건설 및 기자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대만 정부의 사업 보류 결정으로 GE측에 사업비 지급을 중단 하였으며, 이에 따라 GE는 ICC에 2건의 중재를 요청한 바 있음
- 2019년초 ICC에서 첫 번째 중재 판결이 나왔으며, 동 판결에 따르면 TPC는 GE에 1억5천8백만 달러(한화 약 1869억원)을 배상해야함
- 두 번째 중재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나 GE측은 제4원전에 이미 설치된 기자재 비용관련 6천6백만 달러(한화 약 78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음
○ TPC는 배상금액 및 관련 기타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번째 중재 분쟁 시 요청한 GE측 배상요구액의 1/3 수준인 2,259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결정함
○ TPC는 GE와 제4원전사업관련 원자로 건설 및 기자재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대만 정부의 사업 보류 결정으로 GE측에 사업비 지급을 중단 하였으며, 이에 따라 GE는 ICC에 2건의 중재를 요청한 바 있음
- 2019년초 ICC에서 첫 번째 중재 판결이 나왔으며, 동 판결에 따르면 TPC는 GE에 1억5천8백만 달러(한화 약 1869억원)을 배상해야함
- 두 번째 중재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태이나 GE측은 제4원전에 이미 설치된 기자재 비용관련 6천6백만 달러(한화 약 780억원)의 배상을 요구한 바 있음
○ TPC는 배상금액 및 관련 기타 법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번째 중재 분쟁 시 요청한 GE측 배상요구액의 1/3 수준인 2,259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최종결정함
※ 원문 : Taipower, GE reach out-of-court settlement(Focus Taiwan, ’19. 5.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