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 원전 가동중단 관련 법조항 삭제
○ 5월 7일, 대만 입법원은 2025년까지 전체 원전을 가동중단 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電業法) 95조항을 폐지함*
○ 95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정부는 저준위 방폐물의 최종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함
○ 한편, 대만의 원전지지자들은 전력부족 해결을 위해 4번째 원전**을 완공하거나 기존 원전의 가동기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4번째 원전 완공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해 국민투표 신청서 초안을 3월 19일에 제출한 바 있음
* 이는 지난해 실시된 동 법조항 폐지 필요성을 묻는 국민투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95조항 폐지에 대해 589만 명이 찬성, 401만 명이 반대에 투표하였음
** 대만에서 가동 중인 원전 세 곳 중 1, 2번째 원전은 2023년 3월까지, 3번째 원전은 2025년 5월까지 해체할 예정이며, 4번째 원전 사업은 시민들의 반대로 2014년에 중단, 보류된 바 있음
※ 원문 : Provision on halting nuclear power plants removed(Taipei Times, ’19. 5.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