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우디] 미국 상원의원, 미국-사우디 원전협력 세부사항 공개 요청
○ 4월 2일, 미국 양당 상원의원은 사우디의 핵무기 개발 우려에 따라 에너지부 장관 Rick Perry에게 사우디 관련 원자력에너지 정보 공유를 승인한 ‘Part 810 approvals*’의 세부사항 공개를 요청함
○ 의원들은 의회가 미국-사우디 관계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미국이 사우디에 원자력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된다고 언급함
- 또한, Perry 장관에게 4월 10일까지 ‘Part 810 approvals’를 승인받은 기업명단 및 허가내용과 기업들이 허가내용을 비공개로 요구한 이유까지 공개할** 것을 촉구함
○ Perry 장관은 기업들의 재산권 차원에서 ‘Part 810 approvals’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사우디가 원전건설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의존한다면 중국, 러시아는 핵무기 확산방지 문제에 개의치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한편, 미 행정부는 사우디와의 확산방지기준 협상***을 마무리 짓고자 최근 7개 허가를 승인했으며, 미국 기업이 실질적으로 원전건설을 위한 물자와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 원자력법 123조’를 승인받아야 함
* Trump 행정부는 사우디 원전 2기 건설 입찰을 추진 중이며, Rick Perry 장관은 2017년 11월부터 논의되어 오던 ‘Part 810 approvals’를 지난주에 승인하여 미국 기업들이 민감한 원자력정보를 사우디와 공유할 수 있게 되었고, 동 허가 내용은 민간과 의회에 비공개됨
** ‘Part 810 approvals’가 정례적이었던 Obama 행정부 시절에는 에너지부에서 민간인도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었으며, 의원들은 에너지부가 법적으로 의회에 허가 내용을 알려줘야 한다고 언급함
*** 사우디는 핵무기제조와 연관이 있는 두 가지 절차인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기준 적용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원문 : U.S. senators seek details on nuclear power cooperation with Saudi Arabia(Reuters, ’19. 4.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