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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자력에너지 관련제도 개선 및 현대화 법안 마련
작성자 : Master2019-01-21조회수 : 2065

[미국] 미국, 원자력에너지 관련제도 개선 및 현대화 법안 마련

○ 1월 14일, 미국 대통령 Donald Trump는 미 원자력규제제도를 현대화하고 차세대 원전을 위한 인허가제도 확립을 지원하는 NEIMA* 법안에 서명함
○ 동 법안에 따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전력요금 징수절차를 개선하여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구조를 확립하고, 차세대 원전의 인허가 및 규제제도 또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NEIMA는 ‘The Nuclear Energy Innovation and Modernisation Act’의 두문자어이며, 2017년에 제출되어 12월 21일에 의회가 의결한 법안임

※ 원문 : US nuclear innovation act becomes law(World Nuclear News, ’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