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원자력발전(JAPC), 원전 재가동 전 인근지역 지자체 동의 얻기로

원자력뉴스센터

작성자 : Master2018-04-04조회수 : 2752

[일본] 일본원자력발전(JAPC)은 운영 중인 도카이(Tokai) 1호기 재가동 여부를 원전이 위치한 도카이 지역을 포함한 인근 6개의 지자체로부터 미리 동의받기로 합의함

○ 일본은 원자력발전소 반경 30km 내 위치한 지자체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피계획을 숙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전 재가동을 멈출 권한은 부여하고 있지 않음

○ JAPC와 지자체간 합의한 내용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하지만, 이를 통해 6개 지자체가 의견을 피력하고, 필요 시 계속운전 혹은 재가동 이전에 현장점검을 이행할 수 있게 됨. 이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악화된 지역 여론을 수용한 것임

※ 원문 : Tokai Nuke Plant Agrees to Seek Cities’ Approval Before Restart (The Asahi Shimbun, 18.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