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산하 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일본무역보험(NEXI)은 빠르면 올해부터 원전 수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재개할 방침임
○ JBIC와 NEXI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수출 기업에 대한 융자 제공과 무역보험 적용을 사실상 중단해 왔으나 일본 정부가 다시 원전 수출에 나서면서 재정 지원을 재개할 계획임
○ 일본 정부는 ‘15년 JBIC 등 공적 기관이 원전수출 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경우 관련 기관들이 수출 대상국의 안전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안을 도입하였음
- 위 법안에 따라 JBIC와 NEXI는 재정 지원에 앞서 원전 운영자들이 수출 대상국의 지역 주민들에게 원전 시설 설계 정보, 적절한 환경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운영자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들과 회담을 갖도록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재정 지원을 결정한 후에도 운영자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사고시 피난계획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 원문 : Japan to resume aid for firm’s nuclear power plant exports (The Japan Times, ‘18.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