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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원전시장동향

인도, 미국 원자력 공급업체 면책문제 해결방안 검토 중 (`17.10.10)
작성자 : Master2017-10-11조회수 : 2031

인도 정부는, 현재 미국산 원전도입에 앞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인 미국 원자력 공급업체에 대한 면책문제 해결 방법을 모색 중임


○ 양국은 향후 몇 달 동안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인도 Andhra Pradesh 지역에 건설 추진 중인 AP1000 원전 6기에 대한 협의를 할 예정임
- 2008년에 미국과 인도 간 체결된 민간원전협력합의는 책임배상문제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현지 언론은, 인도의 ‘원자력 손해배상 보충배상협약(CSC)’ 참여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인도가 다자간협정에서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면 책임배상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고 보도함

※ 원문 : New Delhi looking at granting indemnity to US nuclear power suppliers (TheHindu, ’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