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는 5월 21일 신재생에너지에 수십억 달러 규모 보조금과 신규원전 금지, 일부 공익사업 긴급구제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임
○ 스위스의 국민투표 실시계획은, 2011년 후쿠시마 사고의 부분적 영향으로 원자력의존도를 줄이려고 하는 유럽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으나, 5월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안에 대한 지지율이 61%에서 56%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 국민투표 법안의 핵심은 스위스 에너지 정책 ‘Energy Strategy 2050’에 따라 2035년까지 태양열과 풍력을 네 배 증대할 경우 납세자가 부담하게 될 금액, 즉, 4인 가족 기준, 매년 3,200프랑(약 370만원)의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하고, 간헐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태양열과 풍력이 신뢰할만한 전원인가 아니면 전력수입 의존도만 높일 것인가라는데 있음
- 한편, 동 법안을 제안한 Doris Leuthard 에너지부 장관은 야당의 추정치가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인 스위스 국민당(SVP) 대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위스는 적절하고 신뢰할만한 전력이 없이 에너지 가격만 대폭상승하게 될 것”라고 주장하고 있음
※ 원문 : Swiss to Vote on Law to Help Renewables, Ban New Nuclear Power Plants (Reuters, ’17.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