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가 제출한 원자력안전규제 법안 (NSRA, Nuclear Safety Regulatory Authority Bill)이 인도 원자력규제기관(AERB)의 기능 독립을 강화하고, 필요한 법적 지원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인도의 원자력규제기관인 AERB(Atomic Energy Regulatory Board)는 1983년 설립된 이래 자국 민간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와 600~1,000억 달러로 추정되는 민간 원자력시장 개방을 감독하고 있음. 현재는 인도 원자력에너지부 장관이 위원장(겸임)인 원자력위원회(AEC, Atomic Energy Commission)에 AERB 수장이 보고하는 체제임
- 한편, 신규 법안 제안은 인도정부가 AERB에 법적기반을 부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시사하며, 이에 따라 AERB는 원자력에너지부(DAE)로부터 완전하게 독립될 것으로 보임
※ 원문 : Nuclear Safety Regulatory Authority Bill: Statutory Backing Key to Better Safety (Indian Express, ’17.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