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금세기 중반까지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독일의 야심찬 에너지전환 정책(energy transition)이 한편에서는 모범 사례로, 다른 한편에서는 심한 비판을 받고 있음
○ 독일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2000년 사민당과 녹색당 사이의 연립정부가 처음 고안하였으나, 2010년 후반 Merkel 총리가 원안을 축소하였음. 이후 2011년 3월에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하자 Merkel 총리가 독일의 노후 원전을 즉각 정지하고 2022년까지 단계적 폐쇄를 지시하여 다시 연립 정부안으로 회귀하였으며, 이때부터 독일은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자국 전력수요의 80%를 공급하고자 계획함
○ 낙관론자들은 신재생에너지가 ‘15년 자국 소비전력의 1/3을 담당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에너지전환지수가 4년 만에 처음으로 대부분 부정적이어서 에너지전환 목표의 실현이 현실적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청정에너지 기술에 보조금 지원, 풍력단지의 전력망 연결, 전기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해 등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CO2 배출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남
* 에너지 전환지수 : 6개월마다 15개 정책목표 달성 진전 상황을 점검하여 자문사인 McKinsey가 집계하는 지수
※ 원문 : Germany`s Energy Transition Still Face Challenges (NDTV, `16.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