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럽연합 집행위는 헝가리 Paks 원전사업이 유럽연합의 보조금 지원법에 부합한다는 사실 증명에 실패하였음을 밝힘
○ 이에 대해 헝가리 측은, Paks 원전 사업에 대한 집행위의 조사법은 부정확하며 집행위가 사실무근의 주장을 펼치며 오해의 소지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함.
○ Paks II 원전 보조금 문제 :
- 2014년 초, Paks 부지에 러시아 VVER-1200노형을 건설하는 내용의 정부간 협약이 체결됨
- 러시아 정부는 헝가리 측에 Paks원전 사업비용의 80%에 해당하는 105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로 약속함
- ’15.11월 유럽연합 집행위는 Paks 사업이 시장경제투자지침(Market Economic Investor Principle, MEIP)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우려를 표함
- ’16.1.12일자 유럽연합 관보에(Official Journal)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는 헝가리 측이 Paks 원전에 대한 보조금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효과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힘
※ 원문 : European Commission seeks clarity on Paks II state aid issue(WNN,‘16.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