힝클리 포인트 C 신규원전사업, 새로운 소송 당할 듯
약 10개의 독일 및 호주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자와 자치단체기관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가 영국 힝클리 포인트 C 신규원전의 보조금(state aid) 지급 건을 승인한데 관련하여, 이에 항의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
ㅇ 지난 7월 2일, 3개의 독일과 호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Energy cooperative Greenpeace Energy社, Energieversorgung Filstal社 및 Oekostrom AG社)과 7개의 자치단체기관(Aalen, Bietigheim-Bissingen, Bochum, Mainz, Mühlacker, Schwäbisch Hall 및 Tübingen)은 유럽연합의 정의재판소(Court of Justice)에 유럽위원회 승인의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함.
ㅇ 상기 기관들은 그들이 유럽위원회의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유럽 내에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확실히 풍력 및 태양열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