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정보지원시스템K-NEISS, k-neiss, kneiss, nu-gpt, NU-GPT, nugpt

제 11차 말레이시아계획(the 11th Malaysian Plan)이 오는 5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임. 이는 향후 5년간의 정부의 프로그램과 정책 변화의 윤곽을 보여주는 것으로, ETP(Economic Transformation Programme, 경제개발계획)와 맥락을 같이 하여 말레이시아에 원전을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현지 Malaysia Mail이 보도함

ㅇ 해당 언론은 1주일 전 러시아 Rosatom社가 말레이시아 원전입찰에 참여를 공식 선언했다고 보도하면서 러시아는 정부가 거절할 수 없는 BOO(Build-Own-Operate)* 방식을 제안했다고 말함
* BOO(Build-Own-Operate) : 민간투자유치 방식의 하나로,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건설(build)한 후 소유권(own)을 가지며 직접 운용(operate)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정부투자재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참여로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투자위험이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금리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음

ㅇ 또한, 요르단과 베트남이 가장 최근 올해 초 원전건설을 위한 계약에 서명했다고 설명하면서 이제 말레이시아가 원전개발의 목표 대상이며, 아세안 지역에 진입하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말함.

ㅇ 기자는 그러나 지난 주 퀘벡에서 열린 세계원자력심포지엄(World Nuclear Symposium, WNS)을 언급하며, 전 세계적으로 우라늄 채굴 금지가 필요하며, 대안에너지가 있으므로 원자력을 단계적으로 폐지 요구 논의에 대해 말함

ㅇ 말련의 반핵단체인 ‘AMAN(Anak Malaysia Anti Nuklear)’은 심포지엄의 내용을 지지한다면서 그 중 다음을 소개함
- 원자력은 경제적이지 않으며, 기후변화에 시의성 있고 실용적이거나 안전한 대응이 아님
- 원전개발의 모든 단계, 개발에서 우라늄 채굴 및 제분, 발전 등에서 고유의 보건, 환경 및 사회적 위험이 존재함
- 방사능 물질의 추출, 사용 및 저장에서 유발되는 오염 위험은 모든 정치적, 지리적 경계와 세대를 초월하여 모든 생물체와 그 환경 및 유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음
-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차폐되지 못한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음
- 방사능 누출에서 안전한 피폭선량이라는 설득력 있는 과학적 증거는 없으며, 비단 적은 량의 노출에도 광부와 지역주민, 생물체들이 건강의 위험을 안을 수 있음
- 원자력기술개발은 효과적인 보호 장치가 없이 원전시설 자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는 핵무기 개발에 이어질 수 있음

ㅇ 기자는 원자력발전을 택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Naoto Kan 총리의 말을 인용하고, 이어서 원자력이 깨끗한 에너지이나 현존하는 위험임을 말함. 그러면서, 정부가 지속가능하며 민주적인 에너지개발을 위해 안전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을 계획하자고 말한 금번 WNS의 요구에 귀 기울이도록 촉구한다고 말함

ㅇ 또한 나집 라작(Najib Razak) 총리가 선진국에서 행해진 사례와 같이 원자력의 위협에 대해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AMAN은 자국의 원전개발계획이 현 ETP와 제 11차 말레이시아계획에서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2015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원자력자유지역을 위한 계획을 진두지휘해야 함을 공식 요청함

※원문: Malaysia must immediately stop plans on nuclear power plants and spearhead Asean Free-Nuclear-Energy Zone (Malaysia Mail, ‘1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