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도 원자력협력 협상 ‘돌파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칫거리로 남아
미국과 인도 원자력협력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뤄졌다는 보도에 대해 산업계와 분석가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인도 시장의 성장이 美 원자력 산업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
ㅇ 美 오바마 대통령의 인도 방문으로 인도 화력발전 의존 문제 및 美 원자력기업의 인도 진출을 저해하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모호한 협상으로 종결됨.
ㅇ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 핵분열물질 처리 문제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던 미-인도 민간원자력협정을 진전시킨다는 데에 합의하고 손해배상책임 문제의 의견차를 좁히는 데에는 성공하였으나, 에너지 정책 컨설턴트 슈나이더 박사는 이것이 “매우 모호한” 협정이며 명확한 정보가 불충분하다고 발언함.
- 양측은 인도가 제안한 1,220억 달러 상당의 보험(인도 정부, 산업계, 또는 보험사가 펀딩)이 손해배상책임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밝혔으나, 분석가들은 이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고 슈나이더 박사는 이것이 외교적 맥락에서는 그럴듯하나 미국이나 인도 법정에서는 상당히 모호하다며 어떠한 보험 설계든 수천억 달러는 되어야 말이 된다고 밝힘.
ㅇ 美 원자력 공급社는 이번 협의를 환영하면서도, 세부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중임.
- GE Hitachi社는 손해배상책임 문제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은 원전사업자가의 보험 이외에도 인도가 손해배상에 대한 국제법을 따라 국제법적제도 및 손해배상 펀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힘.
- 웨스팅하우스社는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불어지면서 6,600MW 정도 원전 인도 수출 계약 건이 중지되었고, 현재 500억 달러 상당의 원전 수출 계약 건을 노리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지 않는 이상 향후 2~3년을 더 낭비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냄. 손해배상보험체제로 원전프로젝트 비용이 더 상승될 가능성도 제기됨.
※원문 : India nuclear power deals still thorny for US despite `breakthrough‘ (PennEnergy, ‘1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