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10개 EU 회원국,
EU 의회에 원자력에너지 지지 입장 탄원서 제출
체코 정부는 유럽위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원전을 지지하는 10개 유럽국의 공동 입장을 밝힘.
ㅇ 동 서신은 시장실패가 에너지 안보 및 지속성, 배출가스 감소에 대한 목표를 달성키
ㅇ 동 서신은 시장실패가 에너지 안보 및 지속성, 배출가스 감소에 대한 목표를 달성키
위한 신규원전 건설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라고 언급하며, EU 저공해 에너지원
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요구함.
* 다음은 지난 6월 25일 얀 믈라떼끄(Jan Mládek)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이 에너지 위원 Gunter Oettinger에게 보낸 서신의 전문이다.
친애하는 위원님께,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정부를 대신하여 EU 에너지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 및 탈탄소에 있어 원자력에너지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최근 몇 달간 EU의 에너지 보안 문제가 대두되었고, 우리는 EU의 에너지 믹스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EU 회원국이 각국의 에너지 믹스를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하며, 원자력에너지가 각국의 특성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일조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회원국들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을 창출하기 위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있어서 도전과제에 당면하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에너지 시장 실패 사례가 많으며, 이는 시장의 능력만으로 영리 목적의 투자를 촉진하는데 요구되는 에너지 안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EU 기능조약이 규정하는 내부 에너지시장 및 경쟁규약과 일관되는 국가 지원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2013년 11월 5일 전문에서 볼 수 있듯 위원회 또한 이와 같은 개입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고, 시장실패를 극복하고, 기술혁신 전개를 조장하고, 더 일반적으로는 적절한 투자 신호를 보내는데 있어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2030 기후 및 에너지 패키지와 세 번째 에너지 패키지의 본격 시행으로 미래의 전기수요를 공급할 안정적 전력시장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안보를 위해 균형잡힌 에너지 다각화 시스템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탈탄소 및 에너지 수요 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믹스가 필요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EU는 국내 에너지 생산의 지속적 감소를 당면해왔습니다. 이는 EU 정책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회원국의 정책에 따라 원자력에너지를 유지하거나 개발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력에너지가 EU 기능조약과 함께 유럽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적절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원자력에너지는 EU 기능조약에서 명시한 에너지 정책의 3가지의 핵심(공급의 안정적 확보, 지속성, 경제성)에 완벽히 부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라톰 조약은 유럽의 관련 기관에 원자력 발전을 지원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우리의 견해로는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특성에서 원자력에너지가 에너지 안보적인 면과 사회경제적 영향력의 차원을 봤을 때 고유한 에너지원으로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문: Ten nations petition Brussels for nuclear (WNN, `1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