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新에너지 정책, 원자력 확대 제한
지난 18일, 프랑스 에너지부 장관 Ségolène Royal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 에너지 정책 초안에 따르면, 프랑스의 원자력 발전용량이 현 수준(63.2GWe)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현재 국가 전력생산량의 약 75%에 달하는 원전 비중이 2025년에는 5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동 발표에서 노후 원전의 폐쇄를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원자력 발전용량이 현 수준으로 제한된 만큼 EDF社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 노후 원전을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Royal 장관은 新에너지 정책이 프랑스원자력안전규제기관인 ASN에 안전수칙 위반 및 안전조치 실행 지연시 더 높은 처벌을 가할 수 있는 권한을 줌으로써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특히 2016년 말 Flamaville 신규 원전이 완공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면 Fessenheim과 같은 노후 원전은 폐쇄할 수밖에 없을 것로 예상됨.
※원문 : New French energy policy to limit nuclear (WNN, ‘14.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