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고등법원, 힝클리포인트 신규원전에 대한
법적 이의제기 수락
영국의 힝클리포인트 신규원전 건설 계획 관련하여 아일랜드 내셔널트러스트(Ireland’s National Trust)*는 EU의 지침**에 따라 영국이 주변국인 아일랜드 사람들과 환경적인 리스크에 대해 협의를 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제소, 고등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오는 7월 항소법원에서 3명의 판사가 사법심사를 진행할 계획. 이전에 Sullivan 판사는 아일랜드 내셔널트러스트가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며, 7월에 열릴 재판에서 유럽위원회의 지침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EU 법원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판사들이 최종 지침을 내려 주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내셔널트러스트: 영국,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거나 자연미가 뛰어난 곳을 소유, 관리하며 일반인들에게 개방하는 일을 하는 민간단체
** 유럽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지침에 따르면, “국경간 협의(transboundary consultation)”가 이뤄졌어야 함. 동 지침을 적용할 경우 협의 대상국은 힝클리 포인트 인근 약 150마일(241km)에 위치하고 있는 아일랜드 등의 국가들이 해당됨
※원문 : Hinkley Point legal challenge allowed by High Court (BBC News, ‘14.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