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상원, 신규 원전 관련 추가 정보요구 동의안 부결
□ 6월 16일, 스위스 상원(46석)은 하원(200석)이 요청한 ’신규 원전 건설 허용 법안‘의 연방정부 환송안을 찬성 16, 반대 28, 기권 1로 부결함. 이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 허용 여부에 관한 최종 표결이 금주 중 이뤄질 전망임
○ 우파 의원 및 재계 인사들은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친환경 전력생산을 허용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국민발의안 'Stop the Blackout'을 발의함
- 이에 대해 스위스 행정부는 헌법 대신 기존 원자력법을 개정하여 원자력을 포함한 발전 기술을 허용하는 역제안을 제출함
○ 스위스 하원은 동 역제안이 가져올 재정적 영향에 대한 추가 정보 조사를 행정부에 요구하며, 법안을 행정부로 송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이 이를 부결함에 따라 환송절차는 무산됨
- 이에 따라 금주 중 신규 원전 허용 여부에 대한 표결이 재개될 예정이며, 하원이 또다시 연기를 의결할 경우 동 결정이 확정되어 관련 절차가 사실상 종료될 수 있음
○ 스위스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7년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하였으나, 최근 전력 부족 우려로 가동 중인 원전 4기(전력 생산의 약 27% 담당)의 가동 연장 및 신규원전 건설 허용을 검토 중임
※ 원문 : Switzerland’s Upper House Rejects Motion To Call For More Information On New Nuclear(Nucnet, ‘26. 6.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