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사우디 원자력 협정에 엄격한 비확산 조치가 없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서한 입수
ㅇ 미국-사우디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안에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를 금지하는 핵비확산 안전조치(일명 ‘골드 스탠다드’) 없이 “양자 간 안전조치 협정” 체결만 요구된다는 내용의 미국 국무부 서한이 공개됨
- 미국 민주당은 골드 스탠다드와 더불어 IAEA의 미신고 시설 사찰 권한을 보장하는 UN 의정서 체결 등 최고 수준의 안전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 협정안은 현재 대통령 서명 전 최종 검토 단계에 있으며, 협정 발효를 막으려면 대통령 서명 및 의회 제출 후 90일 이내에 반대 결의안이 통과돼야 함
ㅇ 빈살만 왕세자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시 사우디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만큼, 미국-사우디 원자력 협력이 핵확산 위험을 수반한다는 우려가 나옴
(Reuters, ‘26.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