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스웨덴 정부, 신규원전 건설 규정 완화법안 초안 공개
□ 스웨덴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3개의 입법 초안을 승인했으며, 환경법 개정을 통해 더 많은 해안 지역에서도 신규원전 건설 검토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또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부 사안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사가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특정 기술에 대한 구속력 있는 사전 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됨
- 아울러 영구정지 상태인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가동이 중단된 대형원전 6기의 재가동이 가능해질 전망임
○ 신규원전 승인 관련 법안은 2026년 3월 10일 이후에 제출되는 신규원전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인허가 검토 절차와 관련된 개정안은 2026년 6월 17일 발효 예정이며, 나머지 사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원문 : Swedish Government Proposes Legislation To Ease Rules For Building New Nuclear Plants (NucNet, ‘26. 3.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