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본, 원전 투자 활성화 위해 정부보증 공동대출제도 도입
□ 일본 정부는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원전ㆍ송전망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민관 공동대출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 ‘민관 공동대출제도’는 일본 광역계통운영기관(OCCTO)*을 통해 정부와 민간 금융 기관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며, 대규모 원전 투자 리스크를 정부 신용으로 분담함
* 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Japan : 일본 전국 송전망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 간 계통연계ㆍ전력 안정화 조정
○ 이는 원전 비중을 2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으로, 민간자본만으로는 어려운 대규모 무탄소 전원 투자를 지원하기 위함
○ 한편, 일본은 지난 10월 미국과 5,500억 달러(약 810조원) 규모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일본 기업들은 미국 SMR 건설 등 에너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3,320억달러(약 489조원)를 투자할 계획임
※ 원문 : Japan To Introduce Loan Scheme To Help Finance Nuclear Power Projects (NUCNET, ‘25. 11.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