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2047년 100 GW 발전용량 목표 달성을 위해 약 19조 3천억 루피(약 1,870억 유로, 2,17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망함
* 동 위원회는 인도의 원자력법 및 원자력 손해 배상법 개정 논의를 위해 정부가 구성한 협의체로, 주요 구성원으로는 원자력부, 원자력규제위원회(AERB), 공공정책 싱크탱크 NITI Aayog, 법무부 관계자들이 포함됨
○ 보고서는 100 GW 발전용량 중 46%는 인도의 PHWR로, 약 39%는 해외의 대형원전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았으며, 인도 내 기자재 제조 공장 건설에 필요한 추가 자금이 별도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위원회는 현행 법률을 개편해, 외국인 투자가 금지된 원자력 발전 부문을 개방하고 최대 49%까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허용할 것을 권고함
○ 또한, 원전 운영자를 민사책임 관련 다른 법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 손해 배상법(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s Act, CLND) 개정을 제안함
- 이를 통해, 해당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상의 민사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기자재 공급업체의 책임 한도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제안함
○ 이외에도, 인도의 원자력 보험 정책(Indian Nuclear Insurance Pool, INIP)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현재의 포괄보험(floater policy) 대신 사고당 보험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해 INIP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임
※ 원문 : India Will Need $217 Billion Of Investment To Reach Ambitious Nuclear Goals, Says Ministry Report (Nucnet, '25. 10. 14)
※ 참고 : Govt committee on nuclear power bats for up to 49% FDI (The Economic Times, '25. 10.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