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차 프-독 각료회의에서 프랑스 Macron 대통령과 독일 Merz 총리는 유럽 에너지 전환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정하기로 합의함
○ 양국은 각국 간 정책 차이를 조율하고 EU 차원의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는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이번 합의를 통해 원전 보조금 문제를 비롯한 양국 간 오랜 정책 갈등을 해소할 가능성이 열림
○ 프랑스와 독일은 다양한 에너지 기술의 기여 방식과 규제ㆍ행정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협력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협력 체계는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저탄소 에너지원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EU 에너지법 개정에 대한 공동 제안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는 각국의 국가 에너지 정책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지만, 에너지 전환 기금 활용 등을 포함한 EU 규정에 대해 공동 입장을 마련하는 것임
○ 한편, 양국의 원자력 역할 합의는 EDF社, Framatome社 등 원자력 기업들이 대형 원전 사업의 금융 조달 가능성(bankability)을 높이기 위해 보다 명확한 규제 체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짐
※ 원문 : Macron And Merz Agree To Recognise Role Of Nuclear In Europe’s Energy Transition (NucNet, ‘25. 9. 1)
※ 참조 : France and Germany pledge energy policy alignment “in the interest of Europe”(Clean Energy Wire, ‘25. 9.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