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신규 원전 건설금지 해제를 위한 법안 발의

원자력뉴스센터

2025-08-19조회수 : 1

□ 스위스 정부는 2017년 국민투표로 채택된 신규 원전 건설금지 정책을 철회하는 법안을 발의함

○ 해당 법안이 의회와 국민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기업들은 원전 건설 인허가 신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Stop the Blackout’ 국민발의안을 주도하는 진영은 해당 정책 변화의 헌법 명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 개정보다 절차가 더 복잡할 것으로 예상됨

○ 2024년 8월, 스위스 정부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인구 증가로 인한 에너지 공급 강화를 위해 해당 정책의 해제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현재 스위스는 총 4기의 원전을 운영 중이며, 원자력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음

※ 원문 : Switzerland Puts Forward Legislation To End Ban On New Nuclear Plants (NucNet, ‘25. 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