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5일, 스웨덴 정부는 원전 투자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도화하는 법안과 함께, 지원 신청서 작성 요건을 규정하는 세부 시행령 초안을 공개함
○ 지원 신청은 정부에 직접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에는 ▲경영진·소유 구조 및 기업 정보 ▲원전 건설 예정 부지 및 사업 시행 계획 ▲자본금 투자 내역 평가 등을 포함해야 함
○ 정부는 전체 국가 지원 범위를 총 설비용량 약 5 GW까지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 원전 4기 규모에 해당함
○ 동 시행령은 2025년 8월 1일부 발효될 예정이며, 앞서 제출된 재정 지원 법안과 함께 적용됨
※ 스웨덴 Niklas Wykman 재무차관은 3월 27일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자금 조달 계획을 담은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힌 바 있음
※ 원문 : The government proposes law on state support for companies wanting to invest in nuclear power in Sweden (Nordic Daily, ’25. 4. 5)
※ 참조 : 세계원전동향 「스웨덴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자금지원 법안 의회 제출」 (’25. 3.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