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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차세대 원자로 도입 촉진 위한 규제 완화 추진
2025-03-04조회수 : 1

□ EU 집행위원회는 2월 26일 ‘청정산업딜’ 및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을 발표하며, 차세대 원자력 기술 배치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가능성을 평가할 예정임


○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의 자국의 에너지 믹스를 결정권 재확인
- SMR 등 차세대 원전 도입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가능성 검토
- 원자력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EU 정책 수단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Pinc*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 of the Commission)’의 개정을 포함함
* Pinc 는 EU 내 원자력 발전 관련 투자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공식 문서로, 유럽 원자력 산업의 전체 생애 주기(lifecycle) 를 다루고 있음

○ 유럽원자력산업협회(Nucleareurope)는 이번 제안이 에너지 요금 절감 및 청정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며, 향후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11개 친원전 유럽 정부들은 원자력이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집행위원회가 기술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힘

※ 원문 : Nuclear Industry Welcomes European Proposals That Pave Way For Advanced Reactors (Nucnet,‘2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