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원자력규제에 대한 국가적 장려
- National incentive for nuclear regulation
원자력규제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는 원자로 재가동을 바라는 일본에게 배당금을 지불할 것이다. 보다 많은 안전점검 팀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원자로들이 보다 빨리 재가동을 하게 될 때 국가적으로 8,500억 엔(88억 달러)를 절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아베신조 수상의 아베노믹스 효과를 포함한 여러 가지 경제요인들과 더불어 원전 재가동을 감안한 2014 회계연도 전망을 출간한 일본 에너지경제 연구소(IEEJ)로부터 나왔다.
원자력규제 위원회가 7월 새로운 안전요건을 확정하자마자 전력회사들은 10기의 원자로들에 대한 재가동 신청을 제출했다.
IEEJ는 원자력규제 위원회가 3개 메인 팀과 지진 전문가 팀 및 해일 전문가 팀을 동원하여 재가동 안전점검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들 팀 요원들은 약 80명 정도이다. 각 점검에 6 내지 12개월이 걸린다고 볼 때 최대 3개 원전의 6기의 원자로들에 대한 점검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재가동의 중간수준의 경우에 해당되며 80명이 6개월간 6기의 원자로를 점검하여 2013 회계연도 말(2014년 4월) 까지 6기, 그리고 2014 회계연도 말까지 16기가 재가동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 아래에서 일본은 발전용 기름의 사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 보다 약간 상승한 수준을 꾸준히 유지할 것이나 가스는 계속 증가하여 원전사고 이전보다 26% 정도 높은 수준에 달하게 될 것이다.
80명 대신 160명을 동원하여 전력회사들의 재가동 신청 점검과정을 가속화 시킨다면 32억 엔(3,30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IEEJ는 말했다. 그러나 이는 16기가 아닌 28기의 원자로가 운전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8,500억 엔(88억 달러)에 달하는 국가의 부가 국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다.” 절약의 주된 항목은 수입 화석연료에 관계되는 비용으로 추가적으로 2014 회계연도에 3,400만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는 최근 5년 중 처음으로 국가 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며 2013 회계연도의 역사상 최고치로 부터의 하락을 나타내나 아직 1990년 수준보다 16% 높은 값이다.
IEEJ는 2013 회계연도에 2.7%의 경제성장을 제시하면서 2014년에도 0.8%의 낮은 율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3년간의 에너지 절약 후에는 전력수요를 1.3% 밀어 올릴 것이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13. 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