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당 원전 재가동을 공약에 포함 추진
- LDP to include campaign pledge calling for restart of nuclear reactors
자신만만한 자민당이 전국의 원전 재가동을 금년 여름의 참의원선거 공약에 포함시킴으로서 원전 재가동을 향한 움직임을 지속할 예정이다.
집권여당은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 정강을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일본의 50기의 원자로 중 후쿠이 현의 오이 원전 3호기와 4호기 두기만이 운전 중에 있다.
지난 12월의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은 다른 원자로들의 재가동에 대하여 “3년 이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만 약속했었다.
그러나 아베신조 수상이 이끄는 정부는 안전이 확인되면 재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민당의 이러한 공약의 변화는 아베정권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무엇을 포함시킬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는 당무위원회는 5월 22일로 예정된 지역 정책국장 회의에서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수집할 예정이다. 중요한 정책 주제들은 5월 말까지 이 패키지에서 선정되어 공약에 포함될 것이다.
소식통은 공약이 농업정책, 지방경제의 회생 방안 및 에너지 정책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는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중앙정부는 재가동에 책임을 진다”는 말로 포함될 것이다.
의회 심사 중에 아베는 “정부는 안전이 확인되면 재가동을 진행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입장은 정부의 통제를 회복하는 승리를 가져온 12월의 중의원 선거 공약에 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자민당의 배주요 배경이 되고 있다.
자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사용했던 “일본의 재건” 이라는 동일한 구호를 유지할 것이다. 자민당과 소수 동반자인 신 공명당의 목표는 참의원 선거에서 정부의 완벽한 통제를 거머쥘 수 있는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다.
5월 11알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민당 정책의장 Sanae Takaichi는 “참의원 선거는 안정적 정책 환경을 재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Asahi Shimbun (2013. 5.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