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의 자문위원회 원자로의 조기 재가동을 권고
원제 : Abe`s advisory council calls for early restart of nuclear reactors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성장위원회의 민간위원들은 계속되는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휴지 중인 원자로의 초기 재가동을 촉구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제안은 산업 경쟁력위원회 분과위원회가 3월 29일 회의에서 의견이 수렴되어 위원회에 제출 되었다.
위원회는 현재 아베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고 있으며 미즈호 금융그룹 주식회사의 사장 야스히로 사토가 이끄는 소위원회는 전력산업의 발목을 잡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제안은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와 고효율 화력발전의 촉진 뿐 아니라 발전과 송전의 분리를 포함하는 정부의 성장전략에 포함될 조치들을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 제안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소 재해로 정부에게 신중 하라는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진 요구에도 불구하고 원자로 재가동을 추구하는 산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능한 한 빨리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일본의 에너지 공급의 일정 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국가 정책으로 원자력 발전을 유지해야 합니다." 라고 위원회 위원인 사다유키 사카키바라, Toray 산업 주식회사의 회장이 말했다.
분과위원회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저렴하고 신뢰할 에너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민간 위원의 일부는 특히 주요 전력회사들로부터 송전사업을 분리하는 것의 필요성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로손 주식회사의 타케시 니나미 사장은 3월 29일 회의를 마친 후 "정부는 원전 재가동에 주의해야합니다" 라고 말했다.
게이오대학 경제학부 교수인 헤이조 다케나카는 "정부는 원전의 재가동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원전 재가동 문제보다 정부는 먼저 전력회사들의 높은 운영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고 말했다.
소위원회 회의에서 다케나카는 정부가 먼저 분리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제안의 개요에서 "개인 의견"으로 만 설명됐다.
제안은 분리가 경쟁을 촉진하고 전기 요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산업을 더 배려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분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관심과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라쿠텐 주식회사의 회장 겸 사장 히로시 미키타니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 (기업들 간) 경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3월 29일 회의에서 Toshimitsu Motegi 산업성 장관은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요 전력회사에서 송전사업의 분리를 추구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아베는 그의 주요 성장전략의 하나로 송정과 발전의 분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산업 경쟁력위원회는 분명히 휴지 중인 원자로의 재가동을 성장 전략의 주요 기능으로 평가했다.
[출처 : Asahi Shimbun (2013. 3.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