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NEA 보고서,
후쿠시마원전 보상에서 얻은 교훈 게재
- NEA Report Details Lessons Learned From Fukushima Compensation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경험삼아 원전운영국가는 사고희생자를 위한 보상에 관련하여 명확하고 포괄적인 제도를 수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OECD의 Nuclear Energy Agency(NEA)는 말했다.
파리소재 NEA는 일본의 원자력 보상제도와 후쿠시마원전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처리에서 얻은 교훈을 보고서로 만들었다.
동경전력의 보상신청 양식은 60 페이지 신청서에 160 페이지의 안내서로 구성되어 매우 길고 복잡했으며 희생자에게 거주증명서와 보상수령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해일로 황폐된 지역에서 피난 온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요구는 불가능 한 것이라고 신문은 보도했었다.
보상요청은 동경전력이나 정부의 분쟁조정 위원회 또는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었지만 하나의 사안에 대해 상반된 여러 개의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조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었다.
NEA는 이 보고서를 OECD에 파견된 일본대표와 공동으로 작성 했으며 일본의 주요 법령 및 제도, 운영지침을 영어로 번역하고 원자력 손해배상 책임(third party nuclear liability)에 대한 일본 전문가의 설명을 추가하여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