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기업들 에너지법을 환영
원제 : UK companies welcome Energy Bill
영국의 신규원전 건설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들은 오래 동안 기다려 왔던 영국의 에너지시장 개혁과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의 개발을 장려하는 에너지법의 공표를 환영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는 자국의 에너지 전환법 도입을 대비한 국가적 토론을 시작했다.
영국 에너지 및 기후변화부 장관 Ed Davey에 의해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된 에너지법은 2년에 걸친 폭 넓은 자문 및 사전 입법조사 등의 준비를 거쳐 수립되었다. 이 법안에 규정 된 영국의 전력시장의 설계에 대한 개혁은 저탄소 에너지의 사회적 기반과 제조 공급사슬의 구축에 부흥을 위한 시동이다. 이 법안의 초안은 5월에 공표되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재생가능 에너지, 원자력 및 탄소포획 저장설비를 갖춘 발전소와 같은 저탄소 발전 투자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저탄소 발전설비 건설 프로젝트에 필요한 선행 투자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차액계약제”의 도입 때문에 적어도 영국에서 신규원전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만 특히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발전사업자들에 대한 투자회수는 소위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 으로 알려진 고정된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다.
이 에너지 법안의 내용은 EDF 에너지사의 힝클리 포인트 C 에 계획된 신규원전 건설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오래 동안 인식되어 왔다. 이 회사는 그들이 에너지 법안에서 찾고 있던 CFD에 대한 확고한 법적인 틀을 포함한 주요 수단들이 충족 되었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에 대한 우리의 최초 검토결과 법안은 우리에게 대단히 진전되었다는 신뢰감을 주었다.“ 고 회사는 성명에서 밝혔다. EDF 에너지 최고경영자(CEO) Vincent de Rivaz는 이 법안의 공표에 대하여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다. 겨우 수일 전 부지허가를 취득한 힝클리 포인트 C 뿐만 아니라 EDF 에너지는 최근 Sizewell C에도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호라이즌 원자력의 최고 운영책임자(COO)인 Alan Raymant도 이 법안과 CFD 프레임워크에 환영을 표하면서 개발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 사안이라고 표현했다. 지금 일본의 히타치에 인수 된 호라이즌 원자력은 Wylfa 및 Oldbury에 신규원전 부지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 법안은 의회 심의를 거쳐 2013년에 국왕의 재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2014년에는 시장 개혁이 완전히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에너지 및 환경장관 Delphine Batho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적 논의기간을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소위 에너지전환으로 불리는 논의는 학계 및 전임 Areva 사장 Anne Lauvergeon과 프랑스 그린피스의 전임 지도자 Bruno Rebelle을 포함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 위원회에 의하여 조종될 것이다.
논쟁은 2025년까지 원자력의 점유율을 50%로 줄이겠다는 Francois Hollande 대통령의 선거공약으로 유발되었다. Hollande는 이미 Fessenheim 원자력 발전소의 두 기의 원자로를 조기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Batho는 논의가 누구에게나 범위의 제한 없이 공개된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2013년 상반기 말 까지는 에너지전환 법안을 도입 할 계획이다.
[출처 : World Nuclear News (2012. 11. 30.)]
